트래블룰은 폐지되어야 한다.

트래블룰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말한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특금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송신과 수신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 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는 것에는 불만이 없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트래를룰 자체를 왜 굳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한 것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022년 3월 35일 부터 시행된 트래블룰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려면 수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뒤따르게 된다. 이런 시행착오와 문제점은 오로지 첫 시도를 한 당사자가 감수해 내야할 숙명과도 같다. 문제는 이런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굳이 먼저 겪지 않아도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여 무수한 문제점과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안타깝지만 전 세계에서 자금세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바로 "달러"이다. 자금세탁에 달러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달러의 입출금을 제한하면 어찌되겠는가? 어차피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합법적인 용도에 쓰이는 것 만큼이나 불법적인 용도에도 쓰이기 마련이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서로 분리되어 다룰수가 없다.

자금세탁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달러. 달러도 트래블룰을 적용할 것인가?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의 의문과 의심과는 별개로 이미 가상화폐는 가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수천만원, 수백만원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것이 바로 팩트이다. 팩트를 보지 못하고 아무 의미없는 본인의 주관을 주구장창 말해봤자 현실세계에서는 공염불일 뿐이다.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에 가치가 있는 재화가 얼마나 있는가로 평가할 수 있다. 스위스가 왜 부자의 나라인가? 스위스는 내륙국가로 무역과 소통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내륙국가는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아마 전 세계의 내륙국가 중 부자나라는 스위스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스위스가 부자나라가 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스위스 내로 가치있는 자산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금융업은 스위스의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 전 세계의 돈이 스위스로 몰려드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지 않을수 있을까? 설사 그 돈이 검은돈이라도 돈 자체는 죄가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트래블룰은 정확하게 이와 반대되는 정책이다. 특정금액 이상은 외부에서 입금을 제한하고 있고, 현금화도 하기 어렵다. 

 

내 돈을 내 맘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입금도 되지 않는 은행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누가 그 은행에 돈을 맏길것인가? 지금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트래블룰이 이와 같다. 결국에는 국내 거래소에 있는 의미있는 가상화폐들은 죄다 해외로 반출될 것이고 몇몇 김치코인들만 남아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킬 것이다. 벌써 특금법위 위배된다는 기준으로 전통적인 가상화폐중의 하나인 라이트코인은 상장폐지가 되었다.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라이트코인은 이미 해외로 반출된 것이다. 라이트코인은 세계적인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에서 지원하고 있는 몇 안되는 가상화폐중의 하나이다.

 

왜 금융선진국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트래불룰을 적용하지 않고 있을까? 결국에는 가상화폐는 실제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자산인 것이고 트래블룰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가치가 자국으로 유입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트래블룰은 국가의 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악법이며 이러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아래의 링크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트래블룰과 거래소별 규정을 정리해 놓은  포스팅이다.

 

https://sysfund.com/547

트래블룰 시행과 업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