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과 일본의 보복

미국과 중국이 한창 무역전쟁중입니다. 근래들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사이가 급속도록 악화되어 있으며, 일본이 여러 보복적인 성격이 강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정 수준이상의 무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들 끼리는 무력으로 전면전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고대부터 전쟁의 목적이 식량 및 노예의 약탈, 토지의 확보였으면 이제는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전쟁의 본질은 똑 같습니다. 상대방이 가진것을 뺏어오고, 불이익을 주어 자국 혹은 집단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일본은 그러면 왜 대한민국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 하는 것일까요? 일단 그 뿌리가 역사적으로 깊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대한민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은 자국 외환보유고의 절반 가까이를 무상 및 유상으로 대한민국에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내어준 일본의 금액 자체를 결코 적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랜기간 일제시대에 핍박받았던 시간을 돈으로 땡처리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일본으로서는 적어도 "금액"적인 측면으로는 분명 대한민국에게 성의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일본의 개별 기업들에게 대한민국 개개인에 대한 보상의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는데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1965년에 외환보유액의 절반을 대한민국에게 건네주고 끝났다고 한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뒤집어 엎어 버린 결과로 보일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자산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심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부가가치 창출 사업인 반도체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정치적견해와 인식에따라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역시 정권이 바뀌면 일본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문제삼는 이유도 한몫 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참으로 어리석게 돈 주고도 욕먹는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든지,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본의 행태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그 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멍청한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이 1965년 "독립축하금"의 명목으로 대한민국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배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는 참으로 무지한 주장입니다. 배상금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한 나라를 무릎꿇려 놓고, "내가 너 때리느라 이만큼 돈을 쓰고, 나 역시 조금 상처가 났으니 이정도 돈을 뱉어내라!" 라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는 행동입니다. 국제관계는 참으로 냉정하죠.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던가요? 아닙니다. 승전국도 패전국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어부지리로 해방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승전국도 아닌 대한민국에게 배상금을 줄 이유도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자유진영 입니다.(예전엔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섬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대륙에서 자유진영은 대한민국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동아시아대륙 전체의 공산화를 막으려고 일본을 압박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역시 외환보유고 절반을 내어주면서 까지 대한민국과 청구권 협정을 맺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으며, 내부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일본과 역사적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어차피 벌어진 무역전쟁,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상대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면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전쟁은 길게 끌면 끌수록 이기든, 패배하든 당사자 모두 피해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