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기업어음 부도로 인한 신용개입은 한국에 긴 겨울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아시아의 기술 집약적인 경제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대만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익 있다. 글로벌 성장 둔화와 미국의 반도체 칩 제한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공매도 억제, 자산 구매를 위한 시장 안정화 자금 준비,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생각하게 하는 정책으로 통화시장에 개입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부도 위험이 확산되면서 회사채 매입을 재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공격적인 중앙은행 금리 인상 및 달러 급등에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한국과 대만은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특히 취약해 보인다. 둘다 성장을 위해 수출에 크게 의존하..
국가, 단체, 회사 및 개인(가계)의 가치생산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력 2. 자본투자 3. 효율성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현재 정책 방향은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기업의 세율을 올리고 각종 규제 정책들로 인하여 자본투자를 감소시켰습니다. 게다가,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를 추구하고,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고용율늘 높힌다는 명분하에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노동시장을 경직시켰습니다. 국가를 회사로 가정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할까요? 개인, 회사 및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