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말한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특금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송신과 수신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 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는 것에는 불만이 없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트래를룰 자체를 왜 굳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한 것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려면 수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뒤따르게 된다. 이런 시행착오와 문제점은 오로지 첫 시도를 한 당사자가 감수해 내야할 숙명과도 같다. 문제는 이런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굳이 먼저 겪지 않아도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여 무수한 문제점과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1.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2022년 3월 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트래블룰이 시행되었다. 트래블룰의 핵심 사항은 원화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전송 및 이체시에 가상화폐를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거래가 성립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데 누가 거부감을 가지겠는가? 문제는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중앙집권형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을 추구한다는데 있다. 에초에 완벽하게 기술로서 규제하기가 힘든 사항을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2. 왜 문제가 되는가? 곰곰히 생각해보자. 가상화폐가 실체가 있든 없든,..
국내 거래소별 트래블룰 정리 ATOMIC BITCOIN 님의 트위터에서 국내 거래소별 트래블룰 정리가 잘 된 자료가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정말 위와같이 업비트에서 트래블룰이 정해진다면, 업비트가 보유한 코인 상당수는 해외 또는 타 거래소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으로 비유하자면, 은행이 저축을 못하게 막는 형국입니다. 코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채굴등으로 인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외부에서 코인이 입금이 되야 유동성이 생겨나고 이로 인하여 거래가 활성화 됩니다. 업비트가 개인지갑의 입금을 막는 순간 코인의 유입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며, 굳이 업비트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업비트를 제외한 타 국내 거래소는 입금은 가능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