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와 가상화폐

 

 

금산분리와 가상화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금산분리는 산업과 금융이 서로 상대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게 되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는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회사가 부실해도 대출로 계속해서 돈을 끌어다가 쓸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이 자체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도 자체 가상화폐인 삼성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대체 왜 기업들이 자체 가상화폐 만들려고 할까요? 아까 금산분리에 대해 설명했었지만, 기업이나 회사는 은행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은행을 보유하는 효과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폐제도 하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급 준비율만 지키면 은행은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점을 노리는것입니다.

 

 

기업이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그들의 플랫폼내에서 유통시키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그것은 곧 화폐를 생성하는 것이랑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은행이 돈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돈이 아니라 "가치"를 생성해 내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체 코인을 만들고 활성화를 시키면 은행이 현재는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인 "가치(돈)"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이 자체 코인을 만들고 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코인을 만들어서 삼성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을 구매할때 삼성코인을 쓸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삼성코인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딱히 가전제품 뿐만이 아니라 가치의 교환수단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이라는 초우량 기업이 보증한 가치교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짐바브웨 달러보다 삼성이 발행한 코인이 훨씬 그 가치를 인정 받지 않을까요?

 

 

발행 주체가 명확한 코인은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긴 할것입니다. 하지만 초 우량기업이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코인은 서서히 가치를 인정 받을 날이 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비트코인의 아성을 넘기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의 달러가 금과 연동되어 있었던 것처럼, 임의의 주체가 만든 가상화폐를 비트코인과 연동시켜서 가치를 보증하는 날이 올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9/03/25 - [Investment Strategy] -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화폐발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