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공수처의 뜻, 공수처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수처란? 공수처의 뜻, 공수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들어 굵직한 사회 지도층의 문제가 터지면서 공수처란 말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란 무엇인지? 공수처 뜻, 공수처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하는데 검사가 제대로 될까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보았던 인터넷 댓글 중의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견제하고 정당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공수처 입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 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을 뜻합니다. 고위공무원 등 부정 및 부패 사건을 기존의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고위 공직자의 범위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사 및 검사,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그 가족, 현직 군 장성

 

2. 수사 가능한 범죄 행위

횡령,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

 

3. 공수처의 권한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게 수사,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보두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훤회"를 설치하여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검사가 관련된 부패범죄의 경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로 모두 이관하도록 강제하였고, 타 수사기관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수처의 목적

공수처는 목적, 존재의 이유는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검찰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세력과 결탁할 확률이 높아졌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내부에서 범죄가 발생하여도 경찰이 수사권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형 부패사건, 비리사건이 발생해도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5. 공수처 설립 진행 과정

가. 1996년 야당을 통해 부패방지법 입법을 청원하면서 논의

나. 2001년 김대중 정부시설 공수처의 내용은 제외하고 부패방지법이 제정

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을 제외한 공수처 수립안을 국회제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부결

라. 공수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현재 공수처 설립을 진행중에 있음

 

최근 여러가지 사회 이슈들 특히 사회 지도층 및 기득권층에 대한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및 국민 수준을 보았을때 공수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여려 난관이 존재합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 인원도 무시못할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