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란? 노딜 브렉시트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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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30.
노딜 브렉시트란? 노딜 브렉시트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제면 1면을 장식하는 기사는 다름 아닌 노딜 브렉시트 입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왜 이슈가 되는지, 노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알아보기에 앞서 브렉시트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합니다. 영국을 의미하는 Britain의 Br과 탈출, 이탈을 뜻하는 exi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입니다.
1. 브렉시트의 원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EU재정분담금이 증가하고, EU의 규제로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자, 영국내 EU 회의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약 126만표 차이로 EU탈되가 가결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5일 영국의 EU탈퇴 방식과 조건을 규정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공식 서명되었지만 영국하원의 부결로 현재 브렉시트의 과정에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2. 노딜 브렉시트란?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2019년 3월 29일 23시에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적용되면 영국은 EU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교역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합의한이 부결되자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이 4월 12일까지 노딜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탈퇴하던지, 아니면 브렉시트 장기연기를 하던지 하나를 선택 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의 승인투표에 이어 EU 탈퇴협정에 관한 결의안마저 의회를 넘지 못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 하원은 4월 1일 추가 의향투표를 열고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추가 의향투표에서도 하원과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영국은 4월 12일 이전에 노딜 브렉시트, 혹은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3. 노딜 브렉시트의 여파
영국 재무부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15년 후 영국의 국내 총생산 감소 규모가 최대 9.3%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 등 핵심적인 품목의 수급 차질은 물론이고 무역과 서비스 거래 중단, 파운드화 폭락의 우려도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EU에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고, 특히 런던은 유럽 금융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자체가 흔들릴수 있으며, 연쇄적인 EU탈퇴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영국의 분열 가능성
2014년 9월 독립주민투표까지 강행했던 스코틀랜드는 주민 62%가 EU 잔류를 희망했었습니다. 브렉시트 시 이를 명분삼아 독립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으며, 다수의 유권자가 EU 잔류를 선택한 북아일랜드와 영국령 지브롤터에서도 영국으로 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마무리
유럽연합은 세계경제의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 입니다. 전 세계가 복잡한 유기체를 이루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브렉시트, 그 따른 노딜 브렉시트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칠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과 우리나라의 교역비중을 감안해 볼때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 예상된다고는 합니다만 여러 상황을 가정한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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