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 정리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김학의란 누구이며 김학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쉽게 김학의 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명이 김학의 사건 이므로 김학의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 김학의란 누구인가?

출생 : 1956년 8월 22일 (만 62세)

직업 : 전직 정무직공무원, 전직 검사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프로필 (다음 프로필 인용)

정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법조계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2. 문제의 발단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김학의가 임명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임후 6일만에 사퇴를 하게 됩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참고하면, 김학의는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을 근거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로 송치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재조명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7년 12월 발족을 하였습니다.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한 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사전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된것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이슈가 되어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현실판 내부자들 사건>

 

4. 사건의 쟁점

사전의 쟁점은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정에 의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김학의 사건을 사전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은폐 내지는 조작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사항입니다.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시도

김학의 전 차관은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인상착의가 비슷한 인물을 동행시킨 점과, 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 발권을 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볼때 도피성 출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심야출국이 신속수사의 명분을 자초하였고 현재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6. 마무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지금은 고인이 된 장자연 배우의 성접대 사건은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수많은 의혹을 남긴채 수사가 종료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왜 이시점에 나왔는지에 대한 논쟁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일단은 무엇이 진실인지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