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아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사망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해당법안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할 구간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쿨존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전체적인 취지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의해야할 학교앞 스쿨존에서의 과속운전은 분명 강하게 처벌해야 할 대상이고, 다시는 위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앞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이면서도 주변환경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급조한 법 개정이라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