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2022년 3월 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트래블룰이 시행되었다. 트래블룰의 핵심 사항은 원화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전송 및 이체시에 가상화폐를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거래가 성립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데 누가 거부감을 가지겠는가? 문제는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중앙집권형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을 추구한다는데 있다. 에초에 완벽하게 기술로서 규제하기가 힘든 사항을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2. 왜 문제가 되는가? 곰곰히 생각해보자. 가상화폐가 실체가 있든 없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