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담, 쿼드의 뜻

쿼드 정상회담 및 쿼드의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안보회의체를 말합니다.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앞글자를 줄여서 쿼드라고 합니다.(인도, 태평양 국제기구)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회의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된 이후 쿼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지만, 사실 쿼드는 2007년에 처음 개최한 4자 안보대화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대결 국면보다는 경제공동체의 역할을 서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지금처럼 대립과 견제가 있었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쿼드는 이후 9년동안 중단되었다가 2017년 다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는 순간부터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31일 화상회의에서는 쿼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안보동맹으로 공식화 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인도, 일본, 호주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변국 참여를 통한 확대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기존 국가에 대한민국을 추가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사드로 인하여 중국에 강력한 경제보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쿼드플러스의 가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전세계 최대규모의 미군기지가 평택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기에 최적의 위치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비록 북한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아시아 대륙에 직접 연결된 지리적 특성상 절대 한국을 적으로 두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기는 하나, 이는 곧 두 집단 전부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분쟁을 크게 혹은 작게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현재의 쿼드 국가를 보면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 입니다. 미국은 말할것도 없고, 인도는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일본도 센카쿠 열도 등 영토 마찰이 있습니다. 호주는 근래들어 중국 견제의 선봉에 나서고 있고 미국과는 핵 잠수함 기술까지 교류할 수 있는 최대 우방국이 되었습니다.

 

분명 전략적 모호성이 국익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자간의 힘이 대립일때 주변국가가 위험부담을 덜어내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확실히 어느 한편에 힘을 실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다자구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양자구도로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