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 트랙이란 무엇인가? 패스트 트랙의 뜻

패스트 트랙이란 무엇인가? 패스트 트랙의 뜻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정치용어와 경제용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치에서의 패스트 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경제에서의 패스트 트랙이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얼마전 유치원 3법 관련하여 패스트 트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요즘에는 선거제 제도에 대한 패스트 트랙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쉽게 말해 발의된 국회 법안 처리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를 뜻합니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합니다.

 

 

처리절차

 

1. 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용의 도구 제출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 :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안 안건을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2.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

3.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시 의결

4. 조정 위원회는 신속처리 대상의 안건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무리 

 

과반수 이상이 해당 안건에 대해 요구를 해야하고 60%이상이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요건의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