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단체, 회사 및 개인(가계)의 가치생산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력 2. 자본투자 3. 효율성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현재 정책 방향은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기업의 세율을 올리고 각종 규제 정책들로 인하여 자본투자를 감소시켰습니다. 게다가,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를 추구하고,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고용율늘 높힌다는 명분하에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노동시장을 경직시켰습니다. 국가를 회사로 가정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할까요? 개인, 회사 및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