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과세, 국부 유출을 부르는 최악의 정책인가?

대한민국은 왜 미래 산업에 세금부터 매기나?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 그러나 떠나는 것은 투자자와 자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또 한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바로 가상화폐 과세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했고 투자 규모가 커졌으니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얼핏 들으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보인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순서다.

 

대한민국은 아직 가상화폐(암호화폐)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도 못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래소나 블록체인 기업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 미국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며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홍콩은 아시아 가상화폐 허브를 선언했으며, 두바이는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산업 육성보다 과세가 먼저다. 시장을 키우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겠다는 발상은 농사를 짓기도 전에 수확부터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국부 유출의 문제다. 자본은 국경이 없다.

 

주식은 대한민국 증권사를 이용해야 하지만 가상화폐는 다르다. 투자자는 마음만 먹으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다. 해외 거래소 계정 개설은 몇 분이면 끝난다. VPN조차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할수록 투자자는 더 자유로운 시장을 찾아 움직인다. 결국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세계 금융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본은 항상 규제가 적고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했다.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가 되었고, 두바이는 글로벌 자산가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반대로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금은 언제나 자본의 탈출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가상화폐 시장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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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려되는 것은 청년층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사실상 잃어버렸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은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화폐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산 형성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무분별한 투기와 레버리지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 잔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처럼 바라보며 세금과 규제를 우선시하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미국은 이미 방향을 정했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의 자금은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투기냐 아니냐"라는 10년 전 논쟁에 머물러 있다.

 

인터넷 초창기를 떠올려 보자. 만약 당시 정부가 인터넷 기업들을 규제와 세금으로만 바라봤다면 지금의 네이버도, 카카오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은 성장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성장 이후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장 이전의 과세는 산업 자체를 해외로 내쫓는 행위에 가깝다.

 

정부는 종종 부자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명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정작 자산가들은 해외 법인을 세우거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다. 결국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사람들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반 투자자들이다. 부자들은 빠져나갈 길이 있지만 평범한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가상화폐 과세는 부자 증세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 증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해외 이전, 개발 인력의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세금을 걷으려다 산업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 시대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있었다. 만약 당시 정부가 규제와 과세만을 먼저 고민했다면 오늘날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는 이미 다음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을 선택했고, 홍콩은 글로벌 허브를 선택했으며, 중동은 세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규제와 과세라는 과거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산업과 자본 모두가 떠난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 거래량이 사라진 껍데기 거래소와 사라진 기업, 해외로 떠난 개발자들, 그리고 걷지도 못한 세금뿐이다.

 

가상화폐 과세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세가 아니라 경쟁력이다. 세금을 걷기 전에 시장을 키워야 한다. 규제를 만들기 전에 산업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는 자본이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돈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움직인다. 대한민국이 가상화폐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친 나라로 남을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