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 과세 시행에 대한 단상

결국에 현 정부에서 가상화폐 즉 코인에 대한 과세 유예는 없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린것 같습니다. 자산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세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라는 모순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미칠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그런데 코인은 자산이 아니라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가상화폐 시세는 아무 영향이 없다!" 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제작된 김치코인이야 영향이 막대하겠지만, 메이져 코인들(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은 전 지구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각 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정책으로 인한 시세변동은 아예 없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국내 위정자들이 정말 오판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거래소 규제로 인하여 통제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에초에 이게 제어가 가능한 것이었으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비트코인을 그대로 내버려두었을리가 없습니다. FED가 막지도 제어하지도 못하는 가상화폐를 국내 위정자들이 정책적으로 통제할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세계적인 흐름인 탈중앙화 금융에서 멀어지고 나아가 국가의 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어설픈 정책 따위로 막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를 규제하면 결국에는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거래소 자체의 수익성도 낮아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이전시키는 엑소더스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은 P2P입니다. 중계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코인을 주고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개인 지갑을 통해 얼마든지 제약없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정치인들 및 정책 입안자들은 오로지 세금에 초점이 맞춰 있을뿐 입니다. 자산으로는 인정 않겠다 하면서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오로지 규제의 대상,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만 접근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구한말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외면한채 쇄국적인 정책을 고집하다보면 그때와 같은 어려움이 다시 찾아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