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발언?

etc.|2018.03.16 08:44

 

 

 

 

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한다."는 발언이 전세계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과연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측에서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대국굴기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EU가 분열되고있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다음 세계질서의 패권을 장악할 국가를 꼽으라면 중국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공인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영토분쟁인 남중국해 분쟁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아시아의 최고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대한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미국은 북한의 적당한 도발을 내심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반도의 적절한 분쟁을 빌미로 동아시아에 문제에 적극 개입할 명분을 주기 때문이지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본은 섬나라 입니다. 대륙과 붙어있는 한반도의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이 북한 남침의 억제보다는 중국의 견제로 방향을 돌린 결정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중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국정부가 차려놓은 게임의 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탐탁하게는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한국측 대표가 북미회담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것 역시 이러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주도했으니, 너희들이 발표하고, 향후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이 좋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 배급이 문제가 있다는 기사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북한정권 내부에서도 위험기류를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GG치고 항복할 대상에게 협상의 자리를 마련한 한국측을 그리 우호적으로는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 협정만 봐도 같은 우방국인 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현실이 되기는 어렵고, 미국도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인만큼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국제정세가 한국에 유리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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